법령 의장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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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장법 제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3도3081 판결
  [의장법위반][공2004.11.1.(213),1778]
   의장법위반
   의장법

2003년

2. 인천지법 2003. 5. 15. 선고 2001노2593 판결：상고
  [의장법위반][하집2003-1,533]
   의장법위반
   의장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6. 26. 선고 92후63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8.15.(926),2284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